평균 DSR 관리기준 낮추는 방안 전혀 논의된 바 없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DSR 관련 발언은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동아일보 <은성수 “DSR 40% → 30% 축소 검토”>, 한국경제 <은성수 “DSR 30%로 하향검토”…빚내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금융위 입장]

□ 10.27일 「제5회 금융의 날」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DSR 관련 말씀의 취지는,

ㅇ 우선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①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②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③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ㅇ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즉,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