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1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1.19

2020년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부] 보도된 사업장은 임금체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으로, 올해 4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현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조사 중에 있음.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다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향후,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에 대한 연계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한국일보 <5억 임금체불 ‘나쁜 택시’에 일자리 지원금 1억 넘게 준 정부>

☞ [식약처] 식약처가 제동을 걸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것은 사실과 다르며, LG전자의 허가 요청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중임.
전자 마스크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심사는 약 100일(근무일 기준 70일)이 소요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 조선일보 <정부에 막힌 ‘전자 마스크’>

☞ [중기부] 중대본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실제로 이행한 소상공인이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임을 사업 시행초기부터 사업공고,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안내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대상임을 명백히 하는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실제 이행을 강조해왔음.
또한 당초 정부가 유흥업소와 콜라텍을 지원대상에서 뺐다가 형평성 논란으로 지원 대상에 넣었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님. - 한국경제 <코로나지원금 ‘들쭉날쭉’ 잣대에 형평성 논란>

☞ [고용부] 우리 측은 3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법인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문화일보 <ILO협약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

☞ [환경부] 공청회 자료에서 제시된 2050년 재생에너지 및 석탄 발전 비중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의 경우로서 확정된 수치가 아님.
향후, 정책성과 평가, 기술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교화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마련할 계획임. - 아시아경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까지…석탄발전은>

☞ [환경부] 정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서 민간협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충실히 추진해왔음. -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탈원전 수정해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