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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표준계약서, 유형별 특성 반영해 마련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2021.02.2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으로, 모든 플랫폼에게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우리가 규제” 권한 다툼에 골병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21년 2월 22일, 아래와 같은 오피니언을 게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업계에서는 플랫폼 유형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②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조항에 대해선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③ ‘매출액’ 100억 원,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이 규제 대상인데 왜 그렇게 정했는지도 모호하다.

[공정위 입장]

①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할 예정으로, 모든 플랫폼에게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표준계약서 채택여부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② 입점업체에게 일정수준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③플랫폼 산업의 혁신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하여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사례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모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한 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

- 참고로,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유사한 거래모습을 보이는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용규모의 하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직거래나 위수탁거래에서 매출액(판매금액)과 대응되는 개념은 판매금액(거래액)이고, 통상 중개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매출액)로 수취하므로 판매금액 1,0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수준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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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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