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2021.03.02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일자리 27만 5000개 중 직접일자리는 14만 8000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만 7000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일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ㅇ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습니다.

ㅇ 이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이며, 방역·안전·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 5만명

□ 한편, 일자리 창출 27.5만개 중 나머지 12.7만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ㅇ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27.5만개가 모두 직접일자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