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태양광 발전사업, 법령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리

환경부 2021.04.07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법령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조선일보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시킨 ‘마구잡이 환경평가’>에 대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15년~‘20년까지 육상태양광 사업 중 97.1%를 조건부 동의했으며, 부동의는 2.8%에 불과하여 생색내기임

② ’조건부 동의‘된 태양광 사업의 상당수가 사후관리나 검증이 미흡함

③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에 미흡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

-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달리 협의하고 있지 않으며, 육상태양광에 대한 부동의 비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음

< ’15년~20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현황 >

<②에 대하여>

○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장마 등 취약시기 이전에 승인기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임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음

- ①산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완료) ②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 법제화(완료) ③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법절차 개선(완료) 등

문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044-201-727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