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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20

2021년 4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공공임대 지원’ 절반(2020년 공급물량)이 옛 정부 ‘뉴스테이’> 과천 주암 등 박정부 시절 조성된 뉴스테이 물량, 1.8만 가구 ‘공공지원 임대’ 편입
☞[국토부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 2018년 도입
보도에 언급된 서울남부교정시설, 과천 주암지구 등은 뉴스테이가 아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공급된 사업장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신재생에너지 과속, 부담은 ‘국민 몫’>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 전력생산이 늘어 RPS 이행 비용이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작용
☞[산업부 설명] 법률개정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 반영을 위한 것
20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20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이 아님

◎[보도내용] 서울경제 <‘고용의 질’ 갈수록 악화> 한국교총·전교조, 일제히 “선거용 선심 행정” 비판
☞[고용부 설명] 전체 취업자 중 정부재정이 투입된 직접 일자리 비중이 2020년 기준 44.1%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취업자 중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기준 12.8%임
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가 아닌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중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직접일자리 비중’으로 임의계산하여 비중을 과다하게 측정함

◎[보도내용] 연합뉴스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2위…기축통화국보다 많아”> 공기업은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의 유인이 없고, 정부는 외부통제가 없는 공사채 발행(공기업)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기재부 설명] (공기업 부채규모가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는 지적과 관련) 공기업 부채 규모는 국가 간 공공기관의 범위, 회계처리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바,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적절함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부채감축 실적, 경영성과 등을 매년 기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성과급 등과 연계(공공기관 경평)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제도화돼 있으며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경영공시 등 재무성과와 감사원 결산 검사를 매년 상세하게 대외 공개함으로써 투명경영과 국회·국민 등 외부통제가 가능함
(국회 통제 없이 손쉽게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요구한다는 지적과 관련) 재무적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 기관(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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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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