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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안정 관리 중…방만경영 해소 위해 지속 노력

기획재정부 2021.05.03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조선일보 <추락하는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5.3.(월) 조선일보는 「추락하는 공기업, 36개 중 절반이 적자」 기사를 통해 

ㅇ “공기업 36곳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 6,000억원을 기록한 바,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기업(36개)의 ’20년 당기순이익은 △0.6조원이나 ①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4.2조원), ②국제유가하락(+1.1조원) 등 ’20년도 특수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분 약 △3.1조원을 감안하면 ’20년 당기 순이익은 2.5조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레저 및 여객운송 분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4.2조원 감소하였음

② ’20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에너지 공기업(순이익 증1)),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순이익 감2))에 대한 영향을 종합하면 전년 대비 약 1.1조원 증가하였음

1)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하락에 따른 당기순이익 약 4.4조원 증

2)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은 자산손상(해외 광산,유전 등 공정평가 손실: 석유 △1.8조원, 광물 △0.7조원, 가스 △0.5조원) △3조원 등 당기순이익 약 3.3조원 감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영향

□ 이처럼 ’20년도 공기업의 당기순손실(△0.6조원)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빠르게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기업(23개)의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중

ㅇ 전반적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6년도 이래 180% 내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 중소기업 임대료 인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20년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

ㅇ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36개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추이(’16~‘20)

□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혁신지침, 경영평가 등을 통해 복리후생비 축소 등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중 

ㅇ (예산편성지침) 업무추진비는 ‘19~’20년 연이어 동결하도록 하고, ‘21년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5% 삭감

- 경상경비도 ‘19~’20년 1%대를 유지하고 ‘21년은 동결 지침

- 또한, 총인건비도 ‘20년 2.8%에서 ’21년 0.9%로 감축 관리 

* 업무추진비(%) : (’19) 동결   (’20) 동결   (’21) △5.0

  경상경비(%)   : (’19) 1.0     (’20) 1.0     (’21) 동결

  인건비(%)     : (’19) 1.8     (’20) 2.8     (’21) 0.9

ㅇ (혁신 지침) 현 정부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 사전협의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8.3월) 

-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월) 이후 복리후생비 총액 및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12년 (총액)21,081억원, (1인당)864만원 → ’20년 (총액)8,605억원, (1인당)198만원

- 특히, ‘20년 공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더 큰 폭으로 감소(△5.0%)

* 전체   (’17) 223 → (’18) 219 → (’19) 203 → (’20) 198만원 (전년대비 △2.6%)

* 공기업 (’17) 268 → (’18) 287 → (’19) 264 → (’20) 251만원 (전년대비 △5.0%)

ㅇ (경영평가)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 및 복리후생 제도개선 실적, 원가·경비절감 등 예산절감 실적, 부채감축 노력 및 성과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중 

*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및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혁신과(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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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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