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5.27.(목) 조선일보는 「‘문재인 국채’ 150조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기사에서,
ㅇ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으며”, “임기 후반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종 지원금을 썼기 때문”이라고 보도
ㅇ “통상적으로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되면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되므로,
- 문재인 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2051년이며 그때 정년 퇴직 전인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 정부는 코로나 위기발생 이전(‘17~‘19년)까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양호하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였습니다.
* 정부별 집권초(3년) 국가채무비율 변화: (‘08→‘10년) 26.8%→29.7%(+2.9%p)(‘13→‘15년) 32.6%→35.7%(+3.1%p), (‘17→‘19년) 36.0%→37.7%(+1.7%p)
□ ‘20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과감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주요국 대비 훨씬 적은 재정투입*으로도 역성장폭을 최소화(△1%)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 우리나라 재정지원 규모는 GDP대비 4.5%로 G20 국가 중 중간(14위) 수준
** ‘20년 실질성장률(%, IMF, ’21.4월) : (한)△1.0 (미)△3.5 (일)△4.8 (영)△9.9 (선진국)△4.7
ㅇ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부채(D2) 증가폭도 선진국 35개국 중 9번째로 낮고, GDP 대비 부채 규모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 ‘19년 比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전망(IMF, ‘21.4월) : (한국)19년 42.2→20년 48.7%, +6.4%p (선진국)19년 103.8→20년 120.1%, +16.3%p
** 일반정부부채(‘20년, %, IMF) : (한)48.7 (미)127.1 (일)256.2 (독)68.9 (선진국)120.1
ㅇ OECD 등 국제기구와 신평사들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효과적이었으며, 대외신인도·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IMF(‘21.1월) :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조치 실행을 바탕으로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
** Moody’s·S&P·Fitch : 높은 재정여력에 따라 신용등급 AA·AA-로 안정적으로 유지
ㅇ 또한, 국가채무의 약 40%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자체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기사에 적시된 3~10년물의 국고채가 만기가 되면 30년물로 대체되어 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매년 경제·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간 연물별 발행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금년 연물별 발행비중 목표(%) : (2년+3년) 30±5 (5년+10년) 40±5 (20년 이상) 30±5
- 현재 20년 이상 장기물은 당초 목표대로 연간 국고채의 약 30% 수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70%의 국고채는 2년물에서 10년물까지 다양한 만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30년 만기 국고채의 연간 발행비중은 전체 발행량의 약 24%(‘20년 기준)
ㅇ 따라서 국고채의 만기 도래시에는 3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발행비중에 맞게 다양한 연물별로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기상환제도 등을 활용하여기발행된 국고채를 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국가별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ㅇ 잔존만기가 짧으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잔존만기가 길 경우 차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우리의 경우 국고채 구성*, 20년물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평균 잔존만기가 비교적 긴 편입니다.
* 주요국은 1년 이하 초단기 국채를 운영, 우리는 2년물 이상부터 국채를 운영중
□ 정부는 앞으로도 완전한 경기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경기회복 추이에 맞춰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한시적 증가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 증가율 관리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ㅇ 재정준칙 시행을 위한 선제적 총량관리와 협업·국민공감예산 확대 등 재정혁신 노력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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