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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 위해 재정 적극적 운영…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

기획재정부 2021.05.27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조선일보 <‘문재인 국채’ 150조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5.27.(목) 조선일보는 「‘문재인 국채’ 150조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기사에서,

ㅇ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으며”, “임기 후반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종 지원금을 썼기 때문”이라고 보도

ㅇ “통상적으로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되면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되므로, 

- 문재인 국채 154조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2051년이며 그때 정년 퇴직 전인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 정부는 코로나 위기발생 이전(‘17~‘19년)까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양호하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였습니다. 

* 정부별 집권초(3년) 국가채무비율 변화: (‘08→‘10년) 26.8%→29.7%(+2.9%p)(‘13→‘15년) 32.6%→35.7%(+3.1%p), (‘17→‘19년) 36.0%→37.7%(+1.7%p)  

□ ‘20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과감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주요국 대비 훨씬 적은 재정투입*으로도 역성장폭을 최소화(△1%)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 우리나라 재정지원 규모는 GDP대비 4.5%로 G20 국가 중 중간(14위) 수준

** ‘20년 실질성장률(%, IMF, ’21.4월) : (한)△1.0 (미)△3.5 (일)△4.8 (영)△9.9 (선진국)△4.7

ㅇ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부채(D2) 증가폭도 선진국 35개국 중 9번째로 낮고, GDP 대비 부채 규모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 ‘19년 比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전망(IMF, ‘21.4월) : (한국)19년 42.2→20년 48.7%, +6.4%p  (선진국)19년 103.8→20년 120.1%, +16.3%p

** 일반정부부채(‘20년, %, IMF) : (한)48.7 (미)127.1 (일)256.2 (독)68.9 (선진국)120.1

ㅇ OECD 등 국제기구와 신평사들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효과적이었으며, 대외신인도·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IMF(‘21.1월) :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조치 실행을 바탕으로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

** Moody’s·S&P·Fitch : 높은 재정여력에 따라 신용등급 AA·AA-로 안정적으로 유지

ㅇ 또한, 국가채무의 약 40%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자체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기사에 적시된 3~10년물의 국고채가 만기가 되면 30년물로 대체되어 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매년 경제·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간 연물별 발행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금년 연물별 발행비중 목표(%) : (2년+3년) 30±5 (5년+10년) 40±5 (20년 이상) 30±5

- 현재 20년 이상 장기물은 당초 목표대로 연간 국고채의 약 30% 수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70%의 국고채는 2년물에서 10년물까지 다양한 만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30년 만기 국고채의 연간 발행비중은 전체 발행량의 약 24%(‘20년 기준)

ㅇ 따라서 국고채의 만기 도래시에는 30년물로 대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발행비중에 맞게 다양한 연물별로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기상환제도 등을 활용하여기발행된 국고채를 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국가별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ㅇ 잔존만기가 짧으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잔존만기가 길 경우 차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우리의 경우 국고채 구성*, 20년물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평균 잔존만기가 비교적 긴 편입니다. 

* 주요국은 1년 이하 초단기 국채를 운영, 우리는 2년물 이상부터 국채를 운영중

□ 정부는 앞으로도 완전한 경기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경기회복 추이에 맞춰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한시적 증가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 증가율 관리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ㅇ 재정준칙 시행을 위한 선제적 총량관리와 협업·국민공감예산 확대 등 재정혁신 노력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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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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