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1.8%인 균특회계만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평가 부적절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총지출의 1.8%인 균특회계만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국민일보 <16년간 144조 쏟아붓고서…수도권 배만 불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6.14(월) 국민일보는 「16년간 144조 쏟아붓고서…수도권 배만 불렸다」기사에서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균특예산(144조원, ’05~’20)이 수도권 인구증가, 경기도 집값 상승에 오히려 기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신분당선,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6.9조원을 투입했다”라고 보도

- 서울시에 투입한 균형발전예산은 “‘08년 361억원에서 올해 2,267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 대전 울산보다 많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각각 24.4억, 15.7억이 배정”되었다고 보도

- 균특예산에 대해 “배분방식, 집행결과가 미공개, 예산 나눠먹기”라고 보도

[기재부·균형위 입장]

□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구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국토 양극화 발전 해소와 지역발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총지출의 1.8% 수준인 균특회계(’21년, 10.3조)만 가지고국가균형발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부는 균특회계를 포함한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혁신,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 중입니다.

ㅇ 균특회계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나, 현재 균특법 제35조 등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협력권의 광역교통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21년 수도권 광역교통 지원규모는 균특회계 총지출의 5.2% 수준

- 광역간 교통망 연결을 통해 고용유발, 통행시간 감축, 교통사고 절감 등 광역지자체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예타보고서)

- 또한, 일부 수도권 광역철도는 파주, 김포 등 수도권내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균특회계 지자체별 포괄보조 지출한도 배분액은 공개된 모델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중이며

* 재정수요 30%(인구, 면적), 낙후도 70%(재정력지수, 노령인구비율 등)

ㅇ 균특회계를 포함한 정부예산 집행실적은 우리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일별, 월별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 중입니다.

ㅇ 또한, 언급된 광역시도 등 지자체 균형발전예산은 우리부 열린재정이나 행안부 지방재정365에서 확인이 불가한 수치입니다.

□ 균특회계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교통사고 감소, 지역산업발전 등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확대관련 일자리 창출(’19 10,900→ ’20 11,781명)  위험도로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19년 70.7% → ’20년 87.2%),      

지역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증대(’19년 6,436억원 → ’20년 7,310억원) 등

ㅇ 기재부와 균형위는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회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22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02-220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