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총지출 1.8%인 균특회계만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평가 부적절

2021.06.14 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총지출의 1.8%인 균특회계만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국민일보 <16년간 144조 쏟아붓고서…수도권 배만 불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6.14(월) 국민일보는 「16년간 144조 쏟아붓고서…수도권 배만 불렸다」기사에서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균특예산(144조원, ’05~’20)이 수도권 인구증가, 경기도 집값 상승에 오히려 기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신분당선,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6.9조원을 투입했다”라고 보도

- 서울시에 투입한 균형발전예산은 “‘08년 361억원에서 올해 2,267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 대전 울산보다 많다”, “서초구와 강남구에 각각 24.4억, 15.7억이 배정”되었다고 보도

- 균특예산에 대해 “배분방식, 집행결과가 미공개, 예산 나눠먹기”라고 보도

[기재부·균형위 입장]

□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구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국토 양극화 발전 해소와 지역발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총지출의 1.8% 수준인 균특회계(’21년, 10.3조)만 가지고국가균형발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정부는 균특회계를 포함한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혁신,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 중입니다.

ㅇ 균특회계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나, 현재 균특법 제35조 등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협력권의 광역교통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21년 수도권 광역교통 지원규모는 균특회계 총지출의 5.2% 수준

- 광역간 교통망 연결을 통해 고용유발, 통행시간 감축, 교통사고 절감 등 광역지자체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예타보고서)

- 또한, 일부 수도권 광역철도는 파주, 김포 등 수도권내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균특회계 지자체별 포괄보조 지출한도 배분액은 공개된 모델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중이며

* 재정수요 30%(인구, 면적), 낙후도 70%(재정력지수, 노령인구비율 등)

ㅇ 균특회계를 포함한 정부예산 집행실적은 우리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일별, 월별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 중입니다.

ㅇ 또한, 언급된 광역시도 등 지자체 균형발전예산은 우리부 열린재정이나 행안부 지방재정365에서 확인이 불가한 수치입니다.

□ 균특회계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교통사고 감소, 지역산업발전 등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확대관련 일자리 창출(’19 10,900→ ’20 11,781명)  위험도로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19년 70.7% → ’20년 87.2%),      

지역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증대(’19년 6,436억원 → ’20년 7,310억원) 등

ㅇ 기재부와 균형위는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균특회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22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02-2200-1140)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