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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30년 원전발전 비중 증가, 기저효과 때문…서로 다른 기준 사용 비교는 부적절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서울경제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본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 

ㅇ 일본은 ’19년 6%에 불과한 원전비중을 2030년 20∼22%로 크게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을 18.2%에서 10.1%로 감소시켜 양국의 ‘탈탄소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림  

[산업부 입장]

□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중단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목표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ㅇ 금번에 제시된 20∼22%는 제4차(’14년)·제5차(’18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치로서,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

ㅇ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 (’10) 29.9% → (’19) 25.2% → (’30) 25%

□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일본의 원전비중은 ‘발전기준’을, 한국의 원전비중은 ‘설비기준’을 사용하고, 기준년도도 일본은 ’30년’을, 한국은 ’34년을 사용

서울경제 기사 인용 자료 비교

ㅇ 이를 ‘발전기준’과 ‘기준년도(’30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은 ’30년 일본보다 높은 원전비중을 목표로 제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양국 간 발전비중 비교

□ 참고로,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 전세계 원전 발전비중: (’10년) 12.8% → (’15년) 10.6% → (’18년) 10.2%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년) 19.5% → (’15년) 22.7% → (’18년) 25.2% 

ㅇ ’20년 발전무분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원전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

* 전세계 ’20년 발전부문 신규투자: (재생에너지)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 

ㅇ ’90년 이후 증가하던 전세계 운영 원전수는 ’18년을 정점으로 영구정지 원전 증가와 신규 원전건설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 

* (운영원전 수, 연말기준) (’05) 441 → (’10) 441 → (’18) 453 → (’19) 443 → (’20) 442

ㅇ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67%, 계획 중인 원전의 81%가 非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 전세계 건설 중 원전의 43%, 계획 중 원전의 77%를 차지함

非OECD 국가의 건설중, 건설계획 원전 현황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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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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