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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보장 수준 높아져

2021.08.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연합뉴스, 한겨례, 경향신문 등 <내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 시민단체는 빈곤층 양극화 심화시키는 것

[복지부 설명]

○ ’22년 5.02%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15.7월) 최대증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 4인가구 증가율 : (’16) 4.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22) 5.02%

* 기준 중위소득 도입 후 연평균 2.43%의 2배를 상회하는 증가율

- 이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보장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생계급여 가구의 78%인 1인가구의 경우 처음으로 6%*대로 증가하여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1인가구 증가율 :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4.02% (’22) 6.40%

**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1인가구 ’21.54만8349원 → ’22. 58만3444원)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보장범위가 확대*(71.4만 명, 45.2% 증가)되었습니다.

* 수급자 수(만명) : (’17) 158.1, (’18) 174.4, (’19) 188.1, (‘20) 213.4, (’21.6월) 229.5

* 기초생활보장 예산(조원) : (’17) 10.5, (’18) 11.0, (’19) 12.7, (‘20) 14.0, (’21) 15.3

-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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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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