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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 보험료 또 올린다> IMF 때도 한번인데, 문정부는 두번 인상…국민에 부담 떠넘겼다
☞[고용부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의 결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지적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사업(실업급여 계정에 사용 불가)의 지출은 금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주장에 있어,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며, 아직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실업급여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선의 논의 결과임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9.1)했고, 연말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 정부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文정부 공무원 11만명 늘었는데…또 내년 중앙부처 5818명 증원>, 한국경제 <재정부담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려, 文정부 5년간 11만명…인건비↑>
☞[행안부 설명] 2017년 5월 이후 공무원을 증원한 것은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임
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계획도 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교원 등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분야와 보호관찰 등 국민안전의 적극적 대응, 심리상담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확대되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임
정부는 20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 운영중
앞으로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선거 쌈짓돈 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저출산에 학령인구 매년 주는데 내년 재정교부금도 64조 역대급, 지방 교육청 곳곳 현금 살포 나서
☞[교육부 설명] 올해 추경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 예산이 증대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재난지원금은 일부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증가, 특수 및 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 확충 요구 등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즉각 감소하지 않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공공의료 강화 말로만…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 ‘공공병원 신·증축’ 文정부 국정과제 불구 2021년도 예산에서도 한 푼도 편성 안 해
☞[복지부 설명] 공공병원 신축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대전의료원 신축 설계비 10억 원(복지부 소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설계비 23억 원(질병청 소관), 서울대병원 시흥분원·치과병원 신축 설계비(교육부 소관) 97억 원을 2022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함
정부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증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올해 1200억 원 대비 대폭 증가(14.5%)된 1374억 원으로 편성
지방의료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증축 계획을 마련한 지방의료원 등 11개소에 대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응급·심뇌혈관 등) 제공 등 기능 특성화를 위한 병상·시설·장비 확충 예산도 반영
지방의료원 35개소 및 적십자병원 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 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  

◎[보도내용] 한국일보 <폐 망가져 일 못해도 생계비는 커녕 병원비 지원도 못 받아> 정부 환경피해 구제급여 유명무실, 진폐증 피해자 13명 신청 5명 받아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2009년 이후 7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해 4건을 완료, 3건은 조사가 진행 중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2016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음
2017년부터 △대구안심마을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거물대리의 444명 신청인 중 343명에 대해 의료비 등 피해구제를 실시 중
아울러, 그동안 진료비 지급, 소송 지원에 그치고 있는 구제급여를 요양생활수당 등 실질적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요양생활수당 및 피해등급 기준을 개선함
환경부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신청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난개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해 갈 것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탄소중립 외치며 R&D 지원예산은 쥐꼬리…“민간에 부담 떠넘겨”> 석유계 원료 교체 218조 드는데 예산 배정 74억 불과, 희토류 등 미래자원 개발 지원은 거의 끊기다시피 해
☞[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도 R&D 예산(정부안)을 확대함(2021년 1조 2621억원→ 2022년 1조 5531억원)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2021년 7535억원 → 2022년 9561억원)
산업 분야는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을 위한 신규사업을 마련했고, 중장기적으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 중
산업부는 민관협력의 12개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 중으로,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고승범號 ‘코로나 대출’ 이자상환 유예 종료 유력>
☞[금융위 설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의 의견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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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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