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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부진한데 국민참여예산 몸집 커져? 사실 아니다

2021.09.0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실집행 부진이 수두룩한데 국민참여예산 몸집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국민일보 <‘실집행 14.5%’ 집행 부진 수두룩한데…몸집 커지는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9. 2.(목) 국민일보는 「‘실집행 14.5%’ 집행 부진 수두룩한데…몸집 커지는 국민참여예산」기사에서, 

ㅇ “정부가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결산 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실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 저하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제약 및 사업착수 준비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이월에 기인합니다. 

ㅇ 이월된 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사업, 구축비용 전액 집행 완료(500백만원, 낙찰차액 제외)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경우는 신청을 해야 집행이 될 수 있어 홍보 등을 적극 추진중

(참고1) ‘20년 국민참여예산사업 부진 사유

① 코로나19로 인한 과업축소로 불용 발생

(식약처) 의료기기 오프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집행률 17.9%, 실집행률 17.9%) 

ㆍ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 조사가 제약되어 과업 축소

② 사업 준비기간 소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21년까지 과업수행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집행률 92.9%, 실집행률 14.5%) 

ㆍ지자체·공급업체 선정, 플랫폼 개설 등 준비기간 소요 등으로 실집행 부진 

 → 전체 예산(9,060백만원)의 약 75%(6,799백만원) 이월, ‘21년 7월말 기준 57.1% 실집행

(해수부)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집행률 100%, 실집행률 34.5%) ]

ㆍ독도 접안시설 파손으로 인해 공사 지연

 → 전체 예산(594백만원)의 약 65%(389백만원) 이월, ‘21년 8월말 기준 운영비 포함 75.8% 실집행(구축비용 한정 100.0% 실집행(낙찰차액 제외)) 

□ 아울러, ‘21년의 경우 적극적인 실집행 제고 노력에 따라 2/4분기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실집행률이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개선(+15.9%p)되었습니다.

ㅇ

□ 앞으로도 정부는 참여예산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집행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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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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