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제공 위한 지역 공공병원 지속 확충 예정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대전의료원 신축 설계비 10억 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설계비 23억 원, 서울대병원 시흥분원·치과병원 신축 설계비 9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공공병원을 지속 확충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2일 서울경제 <공공의료 강화 말로만…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의료 강화 말로만…내년 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

[복지부·기재부 설명]

□ 공공병원 신축예산 “0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대전의료원 신축 설계비 10억 원(보건복지부 소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설계비 23억 원(질병관리청 소관), 서울대병원 시흥분원·치과병원 신축 설계비(교육부 소관) 97억 원을 ‘22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증축 등 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 예산안을 올해 1,200억 원 대비 대폭 증가(14.5%)된 1,3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ㅇ 지방의료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지원을 통해서도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증축 계획을 마련한 지방의료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13, 정부합동)에서 발표한 증축계획 11개소 중 ’21년까지 지원 완료된 2개소를 제외한 9개소 예산 반영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

ㅇ 또한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응급·심뇌혈관 등) 제공 등 기능 특성화를 위한 병상·시설·장비 확충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ㅇ 지방의료원 35개소 및 적십자병원 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 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10월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에 구성·운영 예정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문대로 지역주민의 강한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 당국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1),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