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이전인 2017년보다는 감소했으며 사업기간 동안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 변동 직불금 및 과잉물량 보관·처분에 드는 직·간접 비용을 절감했으며 콩 식량 자급률 제고 효과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소비 촉진과 논콩 등 타작물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3일 조선일보 < 어, 콩 심었다는데 벼가 났네…3500억원짜리 ‘헛정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사업 종료 후 벼 회귀면적이 증가하면서 정책의 효과성 지적

보조금을 받고 다시 논농사로 회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회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농민이 고품질의 다양한 쌀을 경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18년~’20년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8년~’20년 사업기간 동안 논타작물 지원(연평균 25,509ha)을 통해 벼 재배면적이 28,281ha(△3.75%) 감소하여 ’17년 대비 ’21년 재배면적은 22,236ha 감소하였습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실적 : (’18) 26,447ha (’19) 28,610ha (’20) 21,469
* 벼 재배면적 : (’17) 754,713ha, (’20) 726,432, (’21) 732,477
* 수확기 쌀값 : (’17) 153,213원/80㎏ → (’18) 193,568 → (’20) 216,484

’21년 벼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6,045ha,0.8%) 하였으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쌀 변동 직불금 및 과잉물량 보관·처분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논콩 등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콩 식량 자급률 제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콩 식량자급률 : (’17) 22.0% → (‘18) 25.5 → (‘19) 26.7 → (‘20 잠정) 30.4
* 콩/논콩 재배면적 : (’17) 45.6/6.3천ha → (’18) 50.6/8.9 → (’19) 58.5/11.5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쌀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논콩 등 타작물재배 전환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농가의 논 타작물재배 정착 여건을 지속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 식량작물공동체육성지원사업 : (’20) 22,167백만원 → (’22) 22,31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