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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9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JTBC <월성원전 1호기서 ‘방사성 물질’ 샜다…조사 보고서 입수> 원안위 1차 보고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문제”… 월성 2,3,4호기도 같은 구조
☞[원안위 설명]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공개를 준비중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지난 3월 30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1차 조사경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현안소통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내용 검토를 위한 초안으로 오는 9월 9일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보도내용] 경향신문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규제 카드 꺼내나>, 헤럴드경제 온라인 <‘실수요 대출’까지 규제 카드 꺼내는 정부>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자금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 거론
☞[금융위 설명]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음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밤샘근무 여전한데 임금만 줄어…어쩔 수 없는 퇴근 후 투잡> 주52시간제 전면 확대로 현장에서 수당 미지급·투잡 확산·전문인력 이탈 등 부작용 발생
☞[고용부 설명] 주 최대 52시간제로 인해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 상황, 코로나19 장기화, 플랫폼 산업(배달앱 등) 발달 등 종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
특히 5∼49인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5∼29인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주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주60시간 근무는 매일 아침 9시 출근, 밤 11시 퇴근(점심·저녁 1시간 가정)을 월∼금요일 내내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보전을 위해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2000명 정규직 떠안은 마사회, 코로나 경영난 겹쳐 2000억 대출> 대규모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 악화,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 전환 채용…특혜 논란
☞[고용부 설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것임
현재 마사회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각 기관이 직면한 경영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환 채용의 경우,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 선호 일자리(전문직 등) 등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2030 표심 잡기 말년 병장도 300만원 구직수당> 구직촉진수당 등 대선 앞두고 현금지원 확대, 청년정책 관련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사업 많아
☞[고용부 설명] 전역 예정 장병이 신속한 구직활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전역 예정 군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9월 7일부터 시행한 것
또한 군 복무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사제목의 ‘말년 병장도 300만 원 구직수당’ 부분은 사실과 다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등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이 2021년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지원요건 등을 일부 달리해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보도내용] 매일경제 <말로는 K-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 실제론 내년 지원예산 61% 뚝>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예산규모 감액, 정부가 말로만 K-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강조할 뿐 실제론 의지 없는 것 아닌가?
☞[복지부 설명]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위해 3년간 총 4127억 원 투자
기업의 개발 일정을 고려해 3상 지원예산을 2021년 추경으로 앞당겨 편성했으며, 2022년은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후발 기업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포함해 총 사업비 내에서 편성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

◎[보도내용] 서울경제 <유명무실한 혁신구매…조달청 등 5곳 ‘0’>
☞[조달청 설명] 혁신제품 구매실적이 전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조달청은 5월 말까지 약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약 7000만 원을 집행해 연간 목표(9000만 원) 대비 약 77%를 달성
현재 공기청정기·텀블러세척기 등 약 3000만 원 규모의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총 1억 원을 구매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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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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