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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환수 강화

2021.09.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 환수율이 낮은 것은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다”면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세계일보 <산재 부정수급 116억…환수예산 연 12억 쓰고 성과 미미>, <4년간 환수율 9.3%, 광고비 등 홍보치중 예산 편성 탓>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최근 4년간 평균 1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

ㅇ 매년 12억여원을 들여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해(‘20) 기준 환수액은 약 4억원으로 관리비용에도 못 미침.

ㅇ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효과가 미미한 광고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함.

[고용부 설명]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4년(‘17~’20년) 동안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원*. 이중 162억 원(39%)은 소위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의해 발생

* 연도별 부정수급징수결정액 : (‘17) 104억, (’18) 65억, (‘19) 137억, (’20) 116억

* 연도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 (‘17) 52억, (’18) 24억, (‘19) 27억, (’20) 59억

ㅇ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를 위해, ①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②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③ 부정수급 채권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

- 이는 부정수급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 도피 및 파산 등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움에 기인

* ‘20년도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관련 예산집행 : 총 12.3억(부정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 신고 홍보 4.3억,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2.2억, 보험사고조사지원 1.8억 등)

□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수급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통한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 부당이득금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채권관리 전문교육 실시 등

ㅇ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

* 보험조사협의회(금감원·복지부 등 12개 기관) 및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기관) 적극 참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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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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