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파생상품 투자손실 예방 위해 제도개선 완료·시행 중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면서 “고위험파생상품 투자손실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완료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중앙일보(인터넷) <보험료는 올리면서…고위험투자로 865억 날린 고용보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은 총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6월 만기 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돈은 약 135억원 정도였다. 86.5%인 865억원 손실을 본 것이다.

ㅇ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2019년 7월 만기인 독일 DLF에 총 584억 7000만원을 투자해 81.5%인 475억 6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당시 그 일로 인해 2019년 11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고 이듬해 1월 감사원이 감사까지 했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운용성과가 ’19년 7.06%, ’20년 5.72%, ’21.8월말 2.96%로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상품은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18.6~7월 독일과 미국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된 상품이나,

○ 투자 이후 독일 DLF는 미중 무역분쟁, 금리정책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미국 DLF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금리인하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위험상품 투자손실 예방 등 자산운용 관련 업무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 TF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20.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고위험자산에 대한 최대투자 한도를 10%로 설정, 원금손실 한도를 50%로 제한, 기타채권 상품 선정 시 주간운용사의 투자심의회를 개최, 고위험상품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명시 등

□ 향후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