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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 적법하게 규정 따라 지원

2021.09.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지원되었다”면서 “임상과제 선정·협약 시점은 1·2상 2020년 8월, 3상 2021년 1월로 당시 셀트리온은 중견기업으로 총 연구비의 60%를 지원받았고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올해 5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중앙일보 <정부, 셀트리온 연구비 지원 특혜 의혹, 대기업인데 ‘중견’으로 분류 86억원 더 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연구비가 셀트리온에 집중지원, 대기업인 셀트리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여 국고 60%를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임상1상을 포함해 지원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 보도

[복지부 설명]

1. “현재 대기업인 셀트리온이 당시엔 중견기업 분류돼 60%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전체 연구비의 10%인 86억 가량을 더 받았다”에 대하여, 

○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21.5.1.)되기 이전입니다.

셀트리온 임상지원 과제 선정 현황
셀트리온 임상지원 과제 선정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셀트리온의 임상 1·2상 과제는 ‘20년 8월 19일, 임상 3상 과제는 ’21년 1월 22일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협약체결 당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60%)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

2. “셀트리온은 2·3상을 신청하였는데, 복지부는 신청하지 않은 1·2상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대해, 

○ 셀트리온은 임상1·2·3상 계획을 모두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결과 3상은 1·2상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임상1·2상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통해 개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후보물질명 CT-P59)는 현재 식약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임상참여자 모집, 검체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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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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