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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는 사회적기업가 선발·집중 육성

2021.09.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창업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므로 예비 진입 실적을 고려하면 사업성과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후 창업팀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선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내일신문 <1000억원 투입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은 5%뿐>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3000여개 팀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ㅇ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지원된 3253팀 중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150팀(5.2%)에 불과했다.

ㅇ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선 1개팀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서울은 가장 많은 939개팀을 지원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다.

[고용부 설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모델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의 구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등

ㅇ 다만, 창업 성공 여부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창업팀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매달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창업팀 성과목표: 협약기간(체결~12.31.) 내 법인설립 및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 '11~'20년 육성한 5,169개팀 중 92.6%가 사업종료까지 법인설립 등 창업에 성공하여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였고,

ㅇ 통상적으로 창업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최대 3년)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므로, 예비 진입 실적을 고려하면 사업성과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실적('21.8월 기준)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실적('21.8월 기준)

□ 지역별 인증실적 편차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신청기업의 지역 소재에 따른 유불리가 없으며,

ㅇ수도권(서울 및 경기) 소재 창업팀의 인증실적*이 낮으나,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 역량 격차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별 인증 실적: (서울)2.3%, (경기)2.3%, (세종)0.0%, (전국)5.2% 등

□ 향후 지역별 창업팀 수를 지역 내 창업 수요와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한편,

ㅇ창업팀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SVI 평가지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영향(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 점수 산출(점수별 등급화)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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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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