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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검역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현장공무원 지속 보강

2021.09.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보호관찰·검역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현장공무원을 지속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신문 <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월 30일 서울신문 < 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 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 > 제하의 보도임

- 文정부 공무원 3년간 10만명 늘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지자체당 1~2명 충원 그쳐, 검역업무는 軍 파견인력 도움받아 ‘땜질’,보호관찰 1인 근무, 일 터지면 현장 못 가

[행안부 입장]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 1.7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을 충원하여 국민일상에서의 안전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방공무원 및 교원도 각각 1.8만명씩 증원하였습니다.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보호관찰 및 검역 인력도 ‘17년부터 대폭 보강해 왔으며, ’22년에도 관련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17년부터 ‘21년까지 423명(‘16년 대비 약 77%) 보강, ’22년 중 109명(전자감독 88, 일반보호관찰 21) 추가 충원 예정 

전자감독 및 일반보호관찰 증원 현황

- (질병검역) ’17년부터 ‘21년까지 174명(‘16년 대비 약 48%) 보강, ’22년 중 14명 추가 충원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대응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인력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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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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