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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에 손 놓고 있다? 사실 아니다

2021.10.0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총괄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세계일보 <국채 회수 손 놓은 기재부…나랏돈 매년 조 단위 떼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0.4(월) 세계일보는「국채 회수 손 놓은 기재부…나랏돈 매년 조 단위 떼였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의 국가채권 소멸시효 관리 부실로 지난 4년간 매해 조 단위의 나랏돈 손실이 발생하였고,

ㅇ 이와 같은 국고손실은 기획재정부가 채권 회수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보고

[기재부 입장]

□ 국가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ㅇ 기획재정부는 총괄부서로서 제도 정비, 각 부처 채권관리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ㅇ 세외수입 점검, 성과평가, 조기위탁 권고 등, 각 부처의 채권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에는 주요 부처(5개 부처, 6개 회계·기금)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ㅇ 가급적 연체 초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미수납채권 회수계획 수립 및 조기위탁을 권고(9월)하는 등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채권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가채권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ㅇ 관련 제도의 정비(법령개정 포함)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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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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