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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충원, 국가 재정범위 내 계획적으로 진행

2021.10.0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충원은 국가 재정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국경제 <文정부 4년 공공부문 인건비 34兆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무원 10만명 늘어 113만여명, 공공부문 총지출 1000兆 눈앞

[행안부 입장]

○ 정부가 충원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 정부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에 따라 연차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현장민생공무원입니다. 

○ 경찰·교원·소방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 인력을 증원해 온 결과,

-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 과밀학급이 대폭 감소하는 등 인력증원에 따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0년말 5분56초(△55초)

* 특수학교 과밀학급 : ’17년 2,286학급 → ’20년말 1,607학급(△29.7%)

* 소방차 골든타임(7분) 도착률 : ‘16년말 63.1% → ’20년말 65.7%(+2.6%)

○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임에도 그동안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보호관찰·방역 인력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영사 등 외교인력도 ‘17년 이후 적극적으로 보강해 왔습니다.

보호관찰·방역 등 인력보강 내역
보호관찰·방역 등 인력보강 내역

○ 공무원 충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정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과거와 같은 7~8%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며,

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

- OECD가 최근(’21.7월) 발표한 총고용 대비 일반정부 비중(‘19년 기준)도 우리나라(8.1%)가 OECD 평균(17.9%) 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반정부 규모 국제 비교(OECD, ‘21.7월)
일반정부 규모 국제 비교(OECD, ‘21.7월)

○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 충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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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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