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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부지원 증가, 국민연금 지급·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

2021.10.0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는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0.5.(화)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조금 등 정부 순지원액이 ‘16년 67.8조원에서 ’21년 99.4조원으로, 이번 정부 들어 31.6조원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ㅇ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는 등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16년 67.8조원 → ’21년 99.4조원, +31.6조원↑)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급 증가,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ㅇ 국민연금 지급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이전수입 증가* (17.7조원 → 30.0조원, +12.3조원)

* 연금수급자가 ’16년 436만명에서 ’21년 576만명으로 증가(140만명↑)함에 따른 연금지급 증가분(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이전받아 연금 지급)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8.2조원 → 11.7조원, +3.5조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업 출자 증가(1.3조원 → 4.1조원, +2.8조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

ㅇ 한편, 공공기관 전체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0.6%에서 ‘21년 13.2%로 5년간 2.6%p 증가한 수준 

-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곤란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 및 전체 수입 중 비중(조원)

②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유가변동과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제외할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ㅇ 국제유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변동되는 한전(발전사 등 자회사 포함)을 제외할 경우 공기업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매년(’16~’19년) 8조원과 10% 수준 유지

ㅇ 다만,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운송·레져 관련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크게 감소

* 인천공항(‘19년 1.3조원 → ’20년 △0.3조원, △1.6조원), 철도공사(△0.04 → △1.3, △1.3) 등

공기업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조원)

③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영효율성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으로 안정적 부채비율 관리(‘16년 167.2% → ’20년 152.4%),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20.6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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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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