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정부지원 증가, 국민연금 지급·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

2021.10.06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는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0.5.(화)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조금 등 정부 순지원액이 ‘16년 67.8조원에서 ’21년 99.4조원으로, 이번 정부 들어 31.6조원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ㅇ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는 등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16년 67.8조원 → ’21년 99.4조원, +31.6조원↑)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급 증가,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ㅇ 국민연금 지급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이전수입 증가* (17.7조원 → 30.0조원, +12.3조원)

* 연금수급자가 ’16년 436만명에서 ’21년 576만명으로 증가(140만명↑)함에 따른 연금지급 증가분(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이전받아 연금 지급)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8.2조원 → 11.7조원, +3.5조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업 출자 증가(1.3조원 → 4.1조원, +2.8조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

ㅇ 한편, 공공기관 전체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0.6%에서 ‘21년 13.2%로 5년간 2.6%p 증가한 수준 

-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곤란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 및 전체 수입 중 비중(조원)

②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유가변동과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제외할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ㅇ 국제유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변동되는 한전(발전사 등 자회사 포함)을 제외할 경우 공기업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매년(’16~’19년) 8조원과 10% 수준 유지

ㅇ 다만,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운송·레져 관련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크게 감소

* 인천공항(‘19년 1.3조원 → ’20년 △0.3조원, △1.6조원), 철도공사(△0.04 → △1.3, △1.3) 등

공기업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조원)

③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영효율성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으로 안정적 부채비율 관리(‘16년 167.2% → ’20년 152.4%),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20.6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