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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주가 하락 전망해 내년 국세수입 예산 편성? 사실과 다르다

2021.10.0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주가 하락’을 전망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경향신문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하락’ 예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한국일보 <정부는 ‘부동산 상승’ 전망해 세수 편성>, 헤럴드경제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 하락’ 예상 전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0.6.(수) 경향신문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하락’ 예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한국일보 “정부는 ‘부동산 상승’ 전망해 세수 편성”, 헤럴드경제 “정부, 내년 ‘부동산 상승·증시하락’ 예상 전제 세입예산 편성” 등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부동산 상승과 주가 하락을 전제로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4.2%), 자산시장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은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기관의 전망치*를 추계 모형에 반영한 결과, 내년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년 부동산/주식 거래량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폭 둔화, 주가지수 상승

ㅇ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부동산 가격이 반영된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5개년 평균 반영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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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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