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상황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은 당초 계획된 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으로 지난 6월 현재 준비금 18.2조원을 보유해 당기수지 흑자(+7500억원) 전환 상태이며 2024년에도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2030년 160.5조원 건강보험 지출 예상, 2024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전망
[복지부 설명]
○ 국민 의료비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고령화 진행(2018년 14.3% →2029년 24.2%)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3%p(2018년 8.1% →2029년 10.4%) 증가 예상(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영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의료보장체계의 역할이확대되지 않는 경우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비 중 공적 재원 부담 비율, ’19년) OECD 평균 74.0%, 한국 60.8%, 영국 77.8%, 일본 84.3%, 독일 85.0%, 프랑스 83.7%(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의료비, ’19년) OECD 평균 8.8%, 한국 8.0%, 영국 10.3%, 일본 11.1%, 독일 11.7%, 프랑스 11.2%
- 정부는 공적 재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성과)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약 3천 7백만 명의 국민에게 의료비 경감 혜택(2018～2020)
○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보장성 대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19년 △2조 8,243억 원, ’20년 △3,531억 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19년 △3조 1,636억 원, ’20년 △2조 7,275억 원)보다 개선
- 또한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2조 원 보유하여 2020년도 말 (17.4조 원) 대비 약 7,500억 원 수지가 개선되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강보험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율도 2018∼2022년 평균 2.70%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3.20%, 2007∼2016년 평균) 내에서 관리하였습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증대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과,
-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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