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10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탈원전 외치더니 원전 비중 슬그머니 높였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과 비교하여 0.5%p 상향
☞[산업부 설명]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 및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20.12월)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원전 설비용량은 ’25년 신고리 6호기 준공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기준 가동 원전은 총 18기임
2030 NDC 수정(안)의 원전 발전량 비중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발전량과 동일하며, NDC 수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상향한 것이 아님
오히려 NDC 수정(안)은 발전량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이 당초 9차수급기본계획(25%) 보다 축소(23.9%)되었음
참고로 기사에서 비교한 2018년은 당시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바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文케어 이대로면 2030년엔 160조 쏟아부어야>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2030년 160.5조원 건강보험 지출 예상, 2024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전망
☞[복지부 설명] 국민 의료비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의료보장체계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공적 재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보장성 대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
또한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조 2000억원 보유하여 2020년도 말(17조 4000억원) 대비 약 7500억원 수지가 개선되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되었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증대되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