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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한 기부금 투명관리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2021.10.2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뉴스타파 <위법·탐욕으로 범벅된 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10년 유착>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뉴스타파에서 4차례에 걸쳐 보도된 ‘국가보훈처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기부금 모집 금지를 우회하여 부당하게 기부금 모집을 강요했고, 기부금품 관리도 불투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훈처 설명]

□ 먼저,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ㅇ 2011년 민간에서 일선 보훈관서로 자발적 기부 요청 시 원활한 기부금 영수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이하 ‘나라사랑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훈처는 기부금품 위탁연계, 사업계획 수립, 홍보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고, 나라사랑 재단은 사업계획 검토, 기부금품 접수 및 영수처리, 기부금 전달 등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ㅇ 이 기간 중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에서 공기업 등에 기부금액 등을 특정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당시 담당자들에 따르면, 기부 의사를 밝힌 민간의 기부금 영수 처리 및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발송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ㅇ 참고로 현재도 기부 의사를 밝힌 민간단체 또는 업체 등에서는 기부영수증 처리를 위해 우리 처에 기부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요구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기부금 모금이 가능한 법인을 통해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어, 별도의 접수기관을 통해 접수토록 안내

□ 유령회사로 보훈성금 31억을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013년 미국 「한국전쟁 60주년 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대상 배부용 화보집 제작비용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 기부금을 모집하여 나라사랑 재단을 통해 화보집 제작업체인 StoryRock에 송금했던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StoryRoct」는 재단 실무자 실수(오타)로 ‘StoryRock’를 ‘StoryRoct’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위해 나라사랑 재단을 무분별하게 활용한 점은 국가기관이 기부금품법을 사실상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으로서 적절치 못했습니다.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부금 119억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2017년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병혁 전(前) 이사장의 횡령, 배임 등이 밝혀져 고발조치 하였으나,

ㅇ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관련 피고발인인 유 전(前) 이사장이 해외 도피하여 기소 중지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ㅇ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면서도 기부금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그간 지정 기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훈 관련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044-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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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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