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국민청원 동참 호소
○ 해당 유튜버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제도가 변경돼서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면 하단 설명 참고
-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께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 20.)에서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안내하였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 해당 기사의 유튜버와 같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