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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포괄수가제 면역항암제 등 사용자 치료 연속성 보장

2021.11.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국민일보 <“항암제 약값 폭탄, 치료 못할수도” 4기 암 유튜버의 호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국민청원 동참 호소

○ 해당 유튜버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통해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제도가 변경돼서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면 하단 설명 참고

-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께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 20.)에서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안내하였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  해당 기사의 유튜버와 같이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10.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제도 개선 주요 내용(10. 13.)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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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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