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1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생리대, 통증 유발 가능” 결론 쉬쉬한 정부> 유해성 4년 조사결과…식약처·질병청 논의 참여해놓고 신뢰 어렵다며 반년째 공개 미뤄
☞[환경부 설명]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는 ①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고 ②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연구종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 등을 거쳐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무리한 주52시간 강행에…영세사업장 임금부담 급증>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확대 시행해 초과근무 및 임금 증가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초과근무가 늘고 임금 총액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만약 주 52시간을 넘는 기업이 있다면,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보통 초과근로가 줄고 초과급여도 감소
특히 주  52시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줄여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상 허용 한도(월 52.1시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한편 초과근로 증가(2.0시간, 0.4시간)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초과급여 증가도 각각 1만3000원, 1000원에 불과, 이 때문에 임금총액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들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오른 것은 주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액+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것임
기사에서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했다”고 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주52시간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
당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장 규모별 여력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