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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 <요소수 부족 해결되고 있다지만…농어촌 버스는 곧 멈출 판>
☞[행안부 설명]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농어촌 버스를 포함한 공공분야 요소수 재고량을 모니터링하고, 요소수 공급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자치단체에서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전세버스 대체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비상수송대책을 추진 중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버스 요소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관세청에서 밀수 적발한 요소수 물량 4천 리터 중 일부를 공급할 예정
향후에도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와 협업해 공공목적 분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알뜰폰 1000만 시대…실 가입자 수는 600만명?> 알뜰폰 육성에 가입자 1007만명 집계 대대적 홍보. ‘사물간 통신’ 성장에 착시효과, 실 가입자 수 598만명
☞[과기정통부 설명] 매월 알뜰폰 가입자 통계를 휴대폰 선불·후불 회선과 사물인터넷(M2M) 회선으로 투명하게 분류해 발표하고 있음
휴대폰 선불 회선은 지난해부터 장기 미사용 회선을 통계 투명성 등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직권해지(약 130만 회선)
반면, 휴대폰 후불 회선은 2019년 12월 331만명에서 올해 11월 43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완성차, 보안,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통신과 융합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M2M 회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기존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에스원, KT텔레캅, 이비카드, 오케이포스 등은 차량관제·보안·원격결제 등의 M2M 회선을 가지고 있었으며(가입자 통계도 포함), 지난해 9월 현대차·기아도 차량제어서비스 등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해당 가입자를 알뜰폰 M2M 회선으로 분류해 발표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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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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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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