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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돼도 사립학교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점진적 적용

2021.11.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파이낸셜뉴스 <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제외땐 사립대 교육 투자 줄어든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월 29일(월), 파이낸셜뉴스「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제외땐 사립대 교육 투자 줄어든다」제하의 보도에서,

○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학교의 세부담이 과중하며, 결과적으로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제도개선 취지≫

□ 사립학교의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약 4,884억원(’20년기준)의 지방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 이번「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이러한 면세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행 법령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95년 이후 취득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수익용토지나 유휴토지 등 비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세부담을 부담하도록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 골프장, 백화점부지, 상업용빌딩부지, 숙박시설부지 등 수익용토지 외에 논, 밭, 임야, 섬 등 사립학교 재정에 기여하지 않는 유휴토지도 보유중 

≪세부담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비교육용토지 정비내용

○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내년에는 골프장, 백화점 부지 등 고수익 토지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일부대학에 45억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유예기간 및 합산비율에 따라 세부담은 완만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차별 보유세 증가 추정액(단위:억원)

※ 행안부가 발표한 세부담 추계치는 학교법인에 실제 과세한 부과자료(’20년기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부담상한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구조가 구축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계한 수치입니다.

○ 특히, 수익용재산으로 분류되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논이나 임야 등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5년간 세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충분한 유예기간 동안 유휴토지를 처분하거나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게 됩니다.

≪과세형평성 측면≫

□ 이번「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다른 수익용 재산과의 형평성, 이미 정비된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 ’95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와의 형평성 등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립학교는 수익용 재산으로 토지 외에도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등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 토지 외의 다른 수익용재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업용·유휴토지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이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한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단체는 이미 수익용토지를 합산과세로 전환하였는데,

○ 이들 법인도 재산의 처분이 사실상 제한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고유목적 사업에 전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만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 현행 규정은 ’95년 이전부터 보유했다는 이유로 수익용 토지나 나대지와 같은 비교육용 토지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 ’95년 이후에 신설된 학교의 경우 비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부담하는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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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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