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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 정부 입장

2021.12.0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배포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1월 30일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1.30일(화), 주요 언론은 국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정부 입장]

1) 최근 주택시장은 ①세제 등 수요관리 ②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③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①「취득<취득세>-보유<종부세>-양도<양도세>」전 단계에 이르는 세제 개편 등

② 사전청약 3회(1.8만호), 신규택지 14만호 발표(8.30일), 예정지구 지정 개시(10.28일) 등

③ ‘21년 가계대출 목표 준수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주담대 취급 중단, 한도 축소 등

APT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ㅇ 세종, 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11.4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하락세] (세종)△0.21 (대구)△0.02 → 세종은 25주, 대구는 2주 연속 하락세[서울 보합세] (동대문구)0.02 (강북구)0.02 (관악구)0.03 등

ㅇ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APT 실거래주택 가격 상승률 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0.46%)되었습니다.

* 서울APT 실거래가(%): (‘21.1)2.97 (3)0.31 (6)2.30 (9)1.52 (10)△0.46<잠정치>

부동산원·KB 매매수급지수 추이

2)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ㅇ ①서울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②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APT 매물(만호,기말, <아실>): (‘21.2)4.1 (4)4.8 (5)4.5 → (9)3.9 (10)4.3 (11)4.5 

**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비중(%): (‘21.5)39.6 (6)35.2 (7)32.0 (8)33.4 (9)35.6 (10)36.6 

⇒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차이 확대로 거래량은 감소(‘21.5월 1.3→ 9월 1.0만건)

3)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7.10대책으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증가(2주택 10→20%p, 3주택 이상 20→30%p)

①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추어, 

* 중과 유예기간 : ‘17.8.2~’18.3.31(약 8개월), 중중과 유예기간 : ‘20.7.10~’21.5.31(약 11개월)

ㅇ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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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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