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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속성별 변동 임의 합산해 복수의 취업자 변동 해석은 부적절

2021.12.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일인의 속성별 변동을 임의 합산해 복수의 취업자 변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유형별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매일경제 <시간제·공공·노인·비정규직 520만명 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고용부 설명]

□ 시간제, 공공, 고령층, 비정규직에 중복 포함된 취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증가폭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잘못 해석할 우려

* 1명의 취업자가 고령자이면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등 여러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

□ 따라서, 각 유형별 특징과 동향을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① (비정규직)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병행조사 효과로 ’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가 추가 포착됨

ㅇ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은 ’19년도 이후와 ’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 불가함

* 다만, ‘21년 비정규직 증가(전년대비 +64.0만명)는 코로나19 불확실성, 고용·산업구조의 빠른 재편, 고령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② (공공일자리)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도 있으나 돌봄·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공행정 취업자도 추세적인 수준에서 증가

표_01

③ (고령자) 고령화 등 영향으로 현 정부 들어 65세이상 인구 증가폭이 큰 폭 확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확대  

*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 정부 들어 감소로 전환되고, 15-64세 취업자도 감소 전환

표_01

④ (시간제) 실제 일한 시간* 통계로 시간제 규모 평가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평소 일하는 시간이 아닌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

ㅇ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평소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는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증가

* 시간제근로자수 추이(만명)

시간제근로자수 추이(만명)

ㅇ 이는 고령층,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 가사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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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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