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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2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실손 과잉진료 손본다…심평원 심사 추진> 금감원 개선안 마련 나서…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깐깐하게 심사, 의료계 반발 극복이 관건
☞[복지부 설명]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남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정부는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는 구실손 상품 구조 개선 및 전환 ▲올해부터 시행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 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비급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 적정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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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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