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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1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새만금 태양광 ‘반쪽 가동’…정책 바뀐 탓 저장장치 못 갖춰> 필수시설 저장장치 예정지 ‘공터’, 해가 지면 충전 못해 비효율…저장장치 가중치 주던 정부 정책, 작년 폐지돼 설비구축 업체 외면
☞ [산업부 설명]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도입 당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 이후 ESS 화재 등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 ‘19.9월 고시개정을 통해 ’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산업 저변을 확대하였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순 충·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점과 ESS의 높은 가중치(4.0~5.0)에 따른 과도한 REC 발급이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
정부는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시장 개척 등을 지속 추진중에 있고,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 추진 중.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고신뢰-장주기 ESS, 선박용 ESS 개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

◎[보도내용] 서울경제 <작년 9월 신축현장 점검 국토부…‘빗물 고임’만 지적했다> 사망사고 기업’인데… 호우 안전점검으로 ‘끝’. 광주 아파트 붕괴 ‘총체적 부실’. 국토부 작년 현장점검도 ‘부실’, <JTBC> 사고 한 달 전 국토부 안전점검서 ‘열외’… 국토부 “인력 부족”
☞ [국토부 설명] 전국 합동점검은 일정에 맞게 진행 중이었으나, 조직 내 점검 인력 부족으로 순차 점검이 불가피한 사유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부정적 여론 형성에 대한 우려로 현재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원전의 친환경성 연구, 탈원전 인사에 맡겨> K택소노미 연구 용역을 탈원전 찬성파에게 맡겼으며, 환경부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K택소노미를 확정함
☞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에코앤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와 두 차례 K택소노미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이 업체의 대표 및 용역 책임자는 임대웅씨임. 또한 해당 용역보고서는 사전연구로 최종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내용이 상이함. 환경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및 수정 과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함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개월새 100세 노인 1.4만명 증발한 이유? ‘거주불명자제’> 행안부 작년 주민등록사실조사로 직권말소 대폭 증가. 장수 상징 통계인데…제도따라 인구 ‘들쑥날쑥’ 문제
☞ [행안부 설명] 주불명자 제도 도입 이후 거주불명자 증가로 실제 인구와 괴리 발생하여 선거구획정, 선거비용, 행정구역·기구 조정 등에 있어서 왜곡 초래됨에 따라 정확한 인구통계와 동태파악을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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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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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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