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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대로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평가결과 미흡 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다수 매체의 <할당 공고 변경>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할당 공고를 변경하여 지난해 연말 개설신고 수량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이행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한(’18.5.4.)대로 금년 4.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아울러,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음
- 의무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계약이 완료되어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12.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22.4.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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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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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