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주도 정책재원으로 쓰여

2022.02.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주도 정책의 재원으로 쓰여진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한겨레 <서울 쏠림 놔둔채, 매년 1조 쓴다고 지역 소멸 막을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 등 인프라 부실 등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지방소멸의 원인임

[행안부 입장]

○ 지역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회적 인구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 일자리 부족, 의료·교육·복지·교통 등 사회 인프라 부족, 문화·정보 소외 등

※ 지난 20년간(‘00~’20)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인구 유출)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임(국토연구원, 2021 지방소멸 대응대책수립 연구용역)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중심 정책을 탈피, 지역발전과 다양한 정책을 연계한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 그간 중앙부처는 교육·의료 등 정책 분야별로 소외지역을 지원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및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보건의료 취약지역 지원(복지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농촌협약 및 신활력 플러스 사업(농식품부), 지역균형뉴딜(행안부 등) 등

- 행안부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섬, 접경지역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 중입니다.

○ 다만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개별적 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은 특별지방자치제도 등 지역간 연계·협력제도를 기반으로초광역협력*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 중앙부처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인구감소지역에 우대 지원하여 지역이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 효율적 대응을 추진토록 지원합니다.

○ 무엇보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특화자원을 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은 지역이 수립한 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 연1조원 규모로 10년간(‘22~’31년) 지원하며 ‘22년도는 자치단체가 5월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 평가(전문 평가단) 후 8월 내 교부 예정

○ 재정적 지원 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국회 의원발의 총10건 발의(서삼석, 김형동, 한병도, 서영교 등)되어 계류 중

- 또한 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자생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중앙정부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기업·주민·지역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역량을 집결하여 정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