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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2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YTN <수입 달걀 2천만개 폐기…혈세 90억원 허공으로> 약 71만 판, 유통기한 45일이 지나 폐기에 들어가
☞[농식품부 설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 국내 계란수입량은 국내 수요에 대한 국내 공급 부족분과 수요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것임. 수입계란 판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계란이 남아 폐기 처리하게 됐으나 그 물량은 총 수입량의 5% 수준임.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유통 관련 지침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추진하겠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전기차보조금, 中-日-獨처럼 자국 기업 육성에 활용해야”> 중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보조금을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국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한국도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자국 산업의 실익을 따져 접근해야 함
☞[환경부 설명] 지난해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됐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함. 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음.
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추진 중임.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으며,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및 확대 중임. 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해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는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체계를 적극 개편할 계획임. 지난 1월 27일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전기차의 신기술(외부급전기능 등)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보조금 체계에 반영할 계획임.

◎[보도내용] 문화일보 <‘단체장 간선제’ 의견수렴 0건인데…행안부, 지자체 심층면접 추진>
☞[행안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자치단체 심층 의견수렴 등은 추진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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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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