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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보강조치로 원전건설 지연…에너지 전환정책 기조 변함 없어

2022.0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건설 지연은 경주·포항 지진 및 격납건물 공극 발견에 따른 안전성 보강조치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조선일보 <예정된 원전도 늦추더니, 이제와 “서둘러라” 립서비스>, 서울경제 <5년전 가동했어야 할 원전, 대선 직전 풀어…사실상 탈원전 백기>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일정이 3~5년 지연되었음

○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임기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탈출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산업부 설명]

① 탈원전 때문에 원전 건설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원전은 안전을 전제로 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건설이 지연된 것은 경주·포항지진(‘16.9, ’17.11), 격납건물 공극발견(‘17.6) 등에 따라 전체원전에 대한 안전성 보강조치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은 불가피한 것임.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선제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올해부터 ‘25년까지 매년 1기씩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신한울 #1(‘22), 신한울 #2(‘23), 신고리#5(‘24), 신고리#6(‘25) (각각 1.4GW)

②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는 변함없음

ㅇ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감축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음.

원전 설비용량

ㅇ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원전 밀집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은 불가피한 것임

③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중 원전도 더 이상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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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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