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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중앙일보 <기업 해외법인 수익, 국내 법인세 안물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6.(월) 중앙일보는「기업 해외법인 수익, 국내 법인세 안물린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는 식으로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정과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기업의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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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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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