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지난해에 올해 초과세수 규모 미리 알았다? 사실과 다르다

2022.05.1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내일신문 <정부 ‘고무줄 세수추계’ 공방에…흔들리는 정책신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8.(수) 내일신문은 「정부 ‘고무줄 세수추계’ 공방에… 흔들리는 정책신뢰」 기사에서,

ㅇ 343조원 국세 세입예산안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 ’21년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던 시점으로,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적어도 3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22년으로 사실상 넘겼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ㅇ 기재부 세제실 출신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연말쯤이면 세제실이 대기업이나 경제단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해 1월쯤에는 전년도 실적과 통계지표가 나온다. 이를 통해 내년도 세수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금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3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21년 국세수입 전망 314.3조원을 전제로 ’2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338.6조원으로 ’21년 전망 대비 7.8%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1.8.31일 보도자료)

ㅇ 그 후 ’21.11.16일에 ’21년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1.11.16일 보도참고자료)

ㅇ 그리고 ’22.1.24일에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바탕으로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2.1.21일 보도자료)

□ ’22년 국세수입예산 343.4조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3조원 증액 수정된 것으로 ’21.12.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기재부 세제실 출신 한 관계자가 언급한, 연말 세제실이 대기업이나 경제단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1월 세수실적도 나오지 않은 1월에 당해연도 세입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국세수입 전망은 ’22.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3월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하여 재추계를 한 것입니다.

□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