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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업손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상승 영향도 있어

2022.06.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요금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경향신문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23일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전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전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 1년간 연료비 변화 : (유연탄) +94%, (벙커C유) +95%, (LNG) +72%

** 원전 이용률 : (박근혜 정부 평균) 81.4% → (’22.1분기) 84.1%(+3.4%p)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 (’21.5) 29.7% → (’22.5) 33.1%

□ 전기사업 민영화를 경계해야 함

[산업부 설명]

□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요금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임

① (전원믹스 변화) 전원믹스가 원전, 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LNG,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더욱 증폭되기 마련임

* 원전은 발전단가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

ㅇ 최근 5년간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였고, 이를 고가의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왔음

* 발전량 믹스(’16→’21) : (원전) 30→27.4%, (LNG) 22.4→29.2%, (신재생) 4.8→7.5%

* ’21년 원별 정산단가(원/kWh) : (원전) 56.1, (LNG) 121.7

- 특히,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전원믹스 상황에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LNG 비중이 낮았을 때에 비해 그 충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

* 국제 LNG가격(JKM, $/MMBtu) : (’16) 5.7 → (’21) 18.6 → (’22.5) 22.7

ㅇ 또한,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 및 발전량 비중이 5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원전의 적기 건설 등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비용상승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도 사실임

② (요금인상 억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

*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한전의 적자 발생 요인을 가중

□ 아울러,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전력시장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전기사업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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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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