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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실현 가능한 수준서 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2022.07.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경향신문 <‘원전중심’ 에너지정책 공식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는 빠져> <‘RE100’…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7.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당장 쓰기 편한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빠져

ㅇ 세계적으로 RE100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E100 가입 기업 등 국내 수출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

[산업부 입장]

□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빠져‘, ’수출대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시키고,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힘

ㅇ 다만, 구체적인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구체화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①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②「제3자PPA(‘21.6월), ③EC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ㅇ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ㅇ 또한, RE100은 ‘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인해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ㅇ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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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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