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지방대 소외되지 않아”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대가 소외되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한겨레 <교육부, 첨단인재 양성 예산 1835억원↑…예산서도 지방대는 소외>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원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2022년 2,44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대폭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3,04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반도체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역대학에 신축하기 위해 2023년 27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3년간 총 65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시설확충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ㅇ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560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으로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도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ㅇ 2023년 신규로 도입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50%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 단가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두 배 더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교당 53억 원, 비수도권은 교당 106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2023안) 6개교, 480억 원

- (수도권 대학) 3개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 약 106억 원 내외 지원

ㅇ 그 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1,443억 원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관련 예산 지원대상에도 지역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지원 대상은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여 확충된 재원을 통해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양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