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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힘든 고령자에 공공형 노인일자리 계속 제공

2022.09.01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공공형‘ 콕 집어 6만개 줄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8.31.(수)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공공형‘ 콕 집어 6만개 줄였다」 제하 기사에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 그간 급속히 확대(‘17년 35.2 → ‘22년 60.8만개)된 공공형 일자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층 진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

* 공공형: (‘22년) 60.8 → (’23년) 54.7만개(△6.1만개)

ㅇ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유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하면서,

ㅇ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대신,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 추진

* 민간·사회서비스형: (‘22년) 23.7 → (’23년) 27.5만개(+3.8만개)

ㅇ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질 개선

* 노인 인구 중 베이비부머 비중: (‘20년) 6.6 → (’22) 20.6 → (‘25) 37.7 → (’30) 48.1%

□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소폭 축소*되나, 투자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액됨

* 노인일자리 수: (‘22년) 84.5 → (’23년) 82.2만개(△2.3만개)노인일자리 예산: (‘22년) 1조 4,422 → (’23년) 1조 4,478억원(+56억원)

ㅇ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5.2만개 증가(0.9→6.1만개)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노인일자리는 2.9만개 증가됨(85.4→88.3만개)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기업에 인당 월 10~30만원 지원(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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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044-20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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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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