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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사실과 다르다

2022.09.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한겨레, SBS, MBC 등 <삼성 RE100 가입…재생에너지 대세에 ‘홀로 역주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여 축소기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기업들이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모자람

[산업부 입장]

□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주행하며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설정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목표(‘30년 30.2%)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이행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최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잠정)을 현재(‘21년 7.5%) 대비 ’30년 3배 수준(21.5%)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ㅇ 이는 국내의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과 한계*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이 큰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임 

* 수력·바이오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OECD 1위) 및 고립계통으로 인해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

ㅇ 참고로, 지난 정부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연간 약 1%p 확대(‘17, 3.6% → ’21, 7.5%)해 왔으며, ‘30년 21.5% 목표는 지난 정부 보급 속도보다도 높은 매년 1.6%p의 비중 증가가 필요한 적극적인 수준임

ㅇ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 등 무리한 보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도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국내 재생에너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ㅇ 금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예상)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가입기업(23개) 전체 전력사용량을 충당 가능한 규모임

* ‘22 재생에너지 발전량(예상): 44TWh, RE100기업(23개) 전력소비량: 43~44TWh 

ㅇ 또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다수 RE100 가입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목표시기를 204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업이 단기간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님 

* RE100 가이드라인상 ‘30년 60%,‘40년 8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  

ㅇ 금년 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27TWh) 대비 국내기업들의 신청 물량(5.7TWh)은 21%에 불과하여, 국내 기업의 수요가 공급 대비 낮은 실정임  

□ 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 21.5%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RE100 가입 기업을 감안해도 재생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현재의 ‘30년 21.5% 목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의무공급자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며, 

ㅇ 향후에는 RE100 기업들의 자체 투자에 따른 자가용, PPA 등을 통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증가가 전망됨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ㅇ 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및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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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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