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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

2023.01.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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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부 기관의 원인조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겨레 <행안부, ‘경찰 조사’ 구실로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손 놓는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받은 행안부가 유사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마저 손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입장]

○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 추가적인 원인조사 보다는 이미 실시된 원인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유사 재난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행안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 개정 등 총 1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발굴된 과제는 현재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으로 이관되어, 특수본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 중이며, 최종결과를 ‘23.1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확정된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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