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10.1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청사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와 각종 경제 현안 대응 논의를 위한 회의 등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얼굴을 본다며 서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식사와 담소를 나눈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영상회의실로 옮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건의 안건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통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으며, 최근 고용 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농림부 장관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을 보고했고, 관련 부처에서 역학 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AI·구제역 등 타 가축 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