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플러스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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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